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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 채용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1		 1983-01-04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35037		 1982-12-31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34748		 1982-12-29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34423		 1982-12-24
사업이나 직업의 성질ㆍ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여 남녀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34373		 1982-12-24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95		 1982-12-24
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4444		 1982-12-24
1. 구제명령불이행시 처벌은 받으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는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가 취소되어 근로자 자격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
2.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 자격은 해고시에 소급해 보유하게 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34332		 1982-12-23
대표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1454-34331		 1982-12-23
근무도중 과로에 의한 비출혈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에 의해 발병된 것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2-200		 1982-12-21
2271  /  2272  /  2273  / 2274 /  2275  /  2276  /  2277  /  2278  /  2279  /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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