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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1-5497		 1983-03-03
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6175		 1983-03-02
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5067		 1983-02-26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4991		 1983-02-25
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4897		 1983-02-25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4960		 1983-02-25
피혁을 가공하여 염색피혁 및 도장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4801		 1983-02-24
관리과장이 조기퇴근후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83-20		 1983-02-21
근무시간에 동료근로자와 제품불량에 관한 이야기도중 심부전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0		 1983-02-21
관리과장이 조기퇴근후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8320		 1983-02-21
2271 /  2272  /  2273  /  2274  /  2275  /  2276  /  2277  /  2278  /  2279  /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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