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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 행정해석
해지125-8668		 1983-04-04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8174		 1983-03-30
광업권이 일부 분할 이전됨으로서 근로자가 고용승계되고 노동조합도 분리됨이 없이 그대로 승계 이전되었다면 별도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명칭변경으로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8174		 1983-03-30
광업권의 일부분할로 노조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명칭만 변경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8174		 1983-03-30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행정해석
보상1488.7-8073		 1983-03-29
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7980		 1983-03-28
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7641		 1983-03-24
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7467		 1983-03-2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그 기간분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7502		 1983-03-23
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7397		 1983-03-22
2261  /  2262  /  2263  /  2264  /  2265  /  2266  /  2267  /  2268  /  2269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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