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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특수한 이력(전문성·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74		 2013-11-12
훈련기간 1년인 간호조무사과정 수강자의 취업알선 기간 회신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836		 2013-11-12
보험관계 성립일 변경거부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3-17706		 2013-11-12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재결례
2013-12327		 2013-11-12
양배추 수확작업의 사용종속관계 재결례
2013-15729		 2013-11-12
중고 컨테이너 수리후 재판매(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재결례
2013-18097		 2013-11-12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11-1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11-11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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