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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집체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하여 분임토의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3-42		 1983-04-18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9732		 1983-04-15
4,000만원 미만의 갱내 시설공사는 해당 광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9733		 1983-04-15
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1454-9597		 1983-04-14
진폐정밀 진단후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1년 이내에도 재진단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385		 1983-04-12
조합비 납부고지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생긴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임원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9138		 1983-04-11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작업의무가 있으므로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하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된다 행정해석
해지125-9143		 1983-04-11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 재직기간을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였다면 동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해지1457.3-9133		 1983-04-11
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9003		 1983-04-08
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8647		 1983-04-04
2261  /  2262  /  2263  /  2264  /  2265  /  2266  /  2267  /  2268  / 2269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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