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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819		 1983-05-19
이사 등이 모기업의 직위를 겸직함으로서 모기업의 지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기업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2656		 1983-05-18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는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2200		 1983-05-1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과 면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해지1451-		 1983-05-12
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951		 1983-05-10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의장이 폐회선언한 것에 대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조합장을 불신임 의결함은 위법 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11919		 1983-05-10
재요양은 당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퇴직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승인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585		 1983-05-06
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6465		 1983-05-03
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법률상 양부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10880		 1983-04-28
작업종료후 작업장내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샤워장에서 관례적으로 목욕을 하여왔다면 이와 관련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 행정해석
해지125-10771		 1983-04-27
2261  /  2262  /  2263  /  2264  /  2265  /  2266  / 2267 /  2268  /  2269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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