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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4068		 1983-06-02
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
해지125-13798		 1983-05-31
농업용수보강개발에 따른 기존 제방의 상승, 증폭공사는 일반건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683		 1983-05-30
장갑류에 대한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682		 1983-05-30
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314		 1983-05-24
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3211		 1983-05-24
허위보고로 요양결정이 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재자와 사용주로부터 연대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 재결례
83-54		 1983-05-23
허위보고로 요양결정이 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재자와 사용주로부터 연대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 재결례
산심위 83-54		 1983-05-23
연구소가 제조공장내에 있을 경우는 제조업체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본사에 흡수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48		 1983-05-19
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12846		 1983-05-19
2261  /  2262  /  2263  /  2264  /  2265  / 2266 /  2267  /  2268  /  2269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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