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채권에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4844		 1983-06-11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해지125-14836		 1983-06-10
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4705		 1983-06-10
구입한 산화철로 산화철분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737		 1983-06-10
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1452-14574		 1983-06-09
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 행정해석
산안1452-14295		 1983-06-07
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1454-14296		 1983-06-07
치료종결을 한 경우라도 재요양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요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해지125-14111		 1983-06-02
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125-14050		 1983-06-02
진폐환자 요양중 성대마비증상이 발병된 경우 산재보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093		 1983-06-02
2261  /  2262  /  2263  /  2264  / 2265 /  2266  /  2267  /  2268  /  2269  /  22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