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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당초의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요양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5169		 1983-07-16
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7770		 1983-07-13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도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1458.4-17738		 1983-07-12
단목과 밤나이트를 접착시켜 칸막이 판넬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4-17556		 1983-07-11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산시추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광업 중 기타 광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7557		 1983-07-11
제3자라 함은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7306		 1983-07-08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7304		 1983-07-08
작업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16943		 1983-07-05
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개정은 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871		 1983-07-04
1. 해외취업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가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종료후 현지사정으로 대기하였다면 연차수당시지급의무가 없으나, 대기중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된다		 행정해석
해지125-16528		 1983-07-01
2261 /  2262  /  2263  /  2264  /  2265  /  2266  /  2267  /  2268  /  2269  /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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