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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2124		 2013-11-25
노동조합이 소멸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체협약 소멸에 따른 규범적 부분의 근로조건 전환의 일반적 법리를 적용해 근로자가 임금공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106		 2013-11-22
‘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47		 2013-11-21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40		 2013-11-19
보험관계 성립일 변경 이행청구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3-19467		 2013-11-19
객석용 의자 생산(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재결례
2013-12868		 2013-11-19
인력공급업 파견 근로자의 본사 흡수적용 여부(분리적용) 재결례
2013-15223		 2013-11-19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99		 2013-11-14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365		 2013-11-14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94		 2013-11-14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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