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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35		 1983-09-19
연탄 배달부가 트럭에서 연탄을 내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3-135		 1983-09-19
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4-23619		 1983-09-15
석필, 인조석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2688		 1983-09-05
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533		 1983-09-03
제방의 기초지반에서 그 정상의 높이가 20 이상이 되는 제방이란 바닥소재선으로부터 등마루까지의 표고차가 20 이상이 되는 제방을 말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2440		 1983-09-02
정부 공휴일의 휴일인정과 유ㆍ무급실시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한다 행정해석
해지125-23398		 1983-09-02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월별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353		 1983-09-0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동일근무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 또한 같을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		 1983-08-30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산정시 동일근무 기간이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퇴직금 또한 같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		 1983-08-30
2251  /  2252  /  2253  /  2254  /  2255  / 2256 /  2257  /  2258  /  2259  /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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