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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변실금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4979		 1983-10-04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대한 산재적용 대상 범위 행정해석
징수1458.4-24883		 1983-09-30
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4860		 1983-09-30
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1879		 1983-09-30
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4744		 1983-09-29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4431		 1983-09-27
부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규약에 자격상실 등의 규정이 없다면 임기동안 대의원자격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24430		 1983-09-27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8.7-4358		 1983-09-26
선박정비공이 당일 작업을 마친후 다음날 방파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34		 1983-09-19
취업 3일만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전일까지 받은 임금을 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결례
83-115		 1983-09-19
2251  /  2252  /  2253  /  2254  / 2255 /  2256  /  2257  /  2258  /  2259  /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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