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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민방위 소집훈련을 마치고 귀사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다 비후성 심근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57		 1983-10-24
민방위소집훈련을 마치고 귀사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다 비후성 심근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157		 1983-10-24
떡갈잎을 채취, 가공하는 사업은 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6328		 1983-10-20
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기존질병인 백혈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면 업무상 상병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6186		 1983-10-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6065		 1983-10-17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5759		 1983-10-13
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5613		 1983-10-12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5611		 1983-10-12
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560		 1983-10-11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141		 1983-10-06
2251  /  2252  /  2253  / 2254 /  2255  /  2256  /  2257  /  2258  /  2259  /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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