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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7503		 1983-11-04
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7400		 1983-11-03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27309		 1983-11-02
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1-27303		 1983-11-02
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27274		 1983-11-01
개인소유 자전거로 출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8001		 1983-11-
프로야구선수는 감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		 1983-10-31
민방위소집훈련을 마치고 귀사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려다 비후성 심근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157		 1983-10-24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에 구두계약으로 취업하여 급여가 지급되기전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56		 1983-10-24
승차 금지된 광차를 타고 퇴갱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53		 1983-10-24
2251  /  2252  / 2253 /  2254  /  2255  /  2256  /  2257  /  2258  /  2259  /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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