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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79689		 1983-12-01
현물급식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20		 1983-11-26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22		 1983-11-26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29219		 1983-11-26
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28825		 1983-11-22
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28878		 1983-11-22
야간근무중 야식시간이 되어 정상통로를 사용치 않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193		 1983-11-21
퇴근시간에 사내주차장쪽으로 버스를 타러 가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퇴근을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83-164		 1983-11-21
경비원이 경비근무중 대기실에서 휴식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3-201		 1983-11-21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를 정차시키고 식사를 하려고 앉다가 심장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83-199		 1983-11-21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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