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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경우 행정조치는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4550		 2013-11-29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10		 2013-11-28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94		 2013-11-28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부과고지 사업장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대상 여부 재결례
2013-18779		 2013-11-26
원도급회사 생산제품의 포장, 운반, 적재 등(각종운수부대사업) 재결례
2013-15749		 2013-11-26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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