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근후 전직원 회식후 술집에서 음주중 화장실옆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3-221		 1983-12-19
경비원이 야간경비를 하다가 감기약을 사먹고 잠을 자던중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83-215		 1983-12-19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방법원의 민사패소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001		 1983-12-16
상병보상연금은 1983.8.6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121		 1983-12-14
주민등록증 경신으로 휴무함을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차, 월차, 연차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30552		 1983-12-12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산안1452-25677		 1983-12-12
실제로 재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휴업급여는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0339		 1983-12-09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 까지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0434		 1983-12-09
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0441		 1983-12-09
사촌이 법원심판을 받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9784		 1983-12-02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