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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화기, 무선통신기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학교재용 실험기 등의 부속품 생산사업은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546		 1984-01-20
퇴직금청구는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시기에 할 수 있고 산정방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1429		 1984-01-19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394		 1984-01-19
진폐환자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요양승인 없이 병원에 입원치료한 경우 요양비청구서를 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요양비가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71		 1984-01-19
퇴직금제도 설정 이전에 대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384		 1984-01-19
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393		 1984-01-19
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		 1984-01-16
의료기관의 진료이외 치료를 위한 투약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890		 1984-01-14
1. 해외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기간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편도 또는 왕복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개근하였을 경우 2차년도 8일, 3차년도에는 9일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해지125-454		 1984-01-10
보증시공시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징수1458.3-342		 1984-01-09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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