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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와 △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사자간에 건설업면허만 양도양수하였다면 이전 발생된 산재보험료는 ○사에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3-16495		 1984-01-30
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384		 1984-01-27
항공승무원의 산업재해보험 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
법심810-916		 1984-01-24
요양중지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2012		 1984-01-24
진폐환자가 요양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부일자부터 요양종결시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017		 1984-01-24
고속도로변을 걸어서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출근도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222		 1984-01-23
약품 배합조에서 근무하여 오던 자가 호흡곤란, 두통 등 경련이 생기면서 마비현상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83-191		 1984-01-23
현장으로 출근도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3-222		 1984-01-23
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3-1880		 1984-01-23
급식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880		 1984-01-23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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