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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가동이 중단된 사업이라도 폐지될 때까지는 종전 사업종류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
징수1458.4-5509		 1984-02-29
전기수배전반, 전기차단기 등의 생산업체의 경우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4-5464		 1984-02-29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5519		 1984-02-29
화물운반용승강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과부하시 경보가 울리면서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5346		 1984-02-28
특별급여액을 산출하는 경우 쌍방간의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수급권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도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5292		 1984-02-27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 경우 필요에 따라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1-5133		 1984-02-25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4642		 1984-02-22
임의로 작업중 전기에 감전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2.7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29		 1984-02-20
경비원이 초소에서 경비근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21		 1984-02-20
미장공이 아파트공사현장 근무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26		 1984-02-20
2241  / 2242 /  2243  /  2244  /  2245  /  2246  /  2247  /  2248  /  2249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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