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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을 시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져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8700		 1984-03-30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8710		 1984-03-30
T.V, 전축, 라디오 등의 부분품인 휄라이트 코어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계측기 제조업에 해당하며, 전동기 행정해석
징수1458.4-8261		 1984-03-27
작업환경측정은 목적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정도를 평가하여 개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으며 단순히 허용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산안1452-8337		 1984-03-2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7922		 1984-03-23
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929		 1984-03-23
소수력발전공사는 수력발전시설 공사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7661		 1984-03-21
배우자가 합의이혼하였다면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7588		 1984-03-21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동사유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18		 1984-03-21
기술용역업 및 일반토지측량과 조경사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3-7555		 1984-03-21
2231  /  2232  /  2233  /  2234  /  2235  /  2236  /  2237  /  2238  / 223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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