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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행방불명자의 유족이 사망정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9073		 1984-04-06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9019		 1984-04-06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9018		 1984-04-06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9023		 1984-04-06
중기운전자 및 그 관리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근무할 때에는 해당 건설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8950		 1984-04-04
재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8.7-8658		 1984-04-04
임원 선출에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8805		 1984-03-31
일반적으로 연장ㆍ야간ㆍ가족ㆍ기말ㆍ학비보조ㆍ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25		 1984-03-31
일반적으로 연장ㆍ야간ㆍ가족ㆍ기말ㆍ학비보조ㆍ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7625		 1984-03-31
진폐환자 임의로 실시한 요양은 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7524		 1984-03-30
2231  /  2232  /  2233  /  2234  /  2235  /  2236  /  2237  / 2238 /  223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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