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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완치 이후 신체장해가 잔존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해석
해지125-11865		 1984-05-22
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11874		 1984-05-22
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661		 1984-05-18
진폐요양 신청시 확인의무 사업주는 최종 분진작업장 종사 사업주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1466		 1984-05-15
프레스 또는 전단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방지는 덮개의 설치 및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11356		 1984-05-12
광업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 회사의 보험료 및 보험료 실적을 이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11368		 1984-05-11
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8세 이상 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1451-11133		 1984-05-09
조광계약체결시 미납보험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면 포괄승계된 경우가 아닌 한 광업권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행정해석
징수1458.3-11083		 1984-05-07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날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0987		 1984-05-07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 근로대가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금액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0979		 1984-05-07
2231  /  2232  /  2233  /  2234  / 2235 /  2236  /  2237  /  2238  /  223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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