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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총액은 1일분의 반액 이내여야 한다
2. 수개월에 걸친 감급은 위법하다
3. 하나의 사범에 대하여 1회의 감급제재 한도액인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감액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10		 1984-05-28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합의로 특정일을 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05		 1984-05-28
평균임금 산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14		 1984-05-28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18		 1984-05-28
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06		 1984-05-28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2309		 1984-05-28
1. 업무수행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출ㆍ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149		 1984-05-25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재료ㆍ노무ㆍ경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2084		 1984-05-24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요양기간중 개호대상이 될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는 관계없이 개호료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057		 1984-05-24
프레스공이 작업준비중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4-46		 1984-05-23
2231  /  2232  /  2233  / 2234 /  2235  /  2236  /  2237  /  2238  /  223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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