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2.31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4716		 1984-07-02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410		 1984-06-27
노동부예규로 하수급인 인정가입승인요건을 정한 것은 책임의 한계 등에 따른 보험업무의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381		 1984-06-27
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288		 1984-06-26
금속재료품으로 철제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4221		 1984-06-25
원거리 통원치료시 부득이 중식을 해야 할 경우 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242		 1984-06-25
외래병원 관리료도 산재보험진료수가 기준중 진료료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4116		 1984-06-22
전자식 택시미터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전자계측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3906		 1984-06-20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예상액 이상의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84-100		 1984-06-18
1. 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휴가청구권은 없으며 월차휴가 11일이 발생한다
2.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행정해석
해지125-13815		 1984-06-18
2231 /  2232  /  2233  /  2234  /  2235  /  2236  /  2237  /  2238  /  2239  /  22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