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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순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729		 1984-08-02
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35		 1984-08-01
동일직종의 근로자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 행정해석
재보1458.7-16603		 1984-08-01
산재보험료의 법정납부기산일은 성립일 다음날부터 계산함이 정당하다 재결례
산재심사위 		1984-08-0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33		 1984-08-01
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19		 1984-08-01
촉탁사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6631		 1984-08-01
요양 중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추가상병이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이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안에서 동시 치료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6561		 1984-07-31
해상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6498		 1984-07-30
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6501		 1984-07-30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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