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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휄라이트코어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각종 전자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8761		 1984-09-06
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 행정해석
노조1454-18709		 1984-09-05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8541		 1984-09-03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9015		 1984-09-01
사업주가 체당지불한 보험급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3-18356		 1984-08-31
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18326		 1984-08-30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임금, 당해 일 근로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8201		 1984-08-29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직, 전문위원,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으로 재임용한 경우라면 전근속기간을 통산함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18024		 1984-08-29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연도 중 사업이 축소되거나 생산제품의 변경으로 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경우에 감액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791		 1984-08-24
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법정보고기한내에 보고치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추가징수하는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3-17750		 1984-08-22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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