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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0731		 1984-10-12
4주 진단 환자가 2일만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0346		 1984-10-05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20284		 1984-10-04
섬유제의 등산용 가방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9794		 1984-09-24
피재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 되었다면 그때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재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9829		 1984-09-24
건설공사 일괄적용의 승인신청은 당해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9795		 1984-09-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19712		 1984-09-22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경우 신경기능 회복기대나 합병증이 없을 때에는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19290		 1984-09-14
지하철 병행 통신구 전기설비공사는 터널신설공사로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19006		 1984-09-11
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
산안1452-18779		 1984-09-06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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