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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안전관리자는 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22878		 1984-11-16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1-22700		 1984-11-14
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1-22702		 1984-11-14
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인공 췌장기의 사용은 당뇨병치료에 효과가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622		 1984-11-13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2536		 1984-11-12
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488		 1984-11-10
음료수조의 청소, 소독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2439		 1984-11-09
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2434		 1984-11-09
현지 외국인 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해지125-22291		 1984-11-07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1-22275		 1984-11-07
2221  / 2222 /  2223  /  2224  /  2225  /  2226  /  2227  /  2228  /  2229  /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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