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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업무지침 행정해석
근기1451-24180		 1984-12-10
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행정해석
해지1451-24053		 1984-12-07
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1-24056		 1984-12-07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1451-24058		 1984-12-07
비디오테이프를 제작ㆍ촬영ㆍ보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23962		 1984-12-06
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8.4-23964		 1984-12-06
운전기사가 친구에게 대리운전케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8.7-23447		 1984-12-05
재직기간중 성실근무, 운송수입금 횡령금액이 소액(4,800원), 스스로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여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		 1984-12-03
재직기간중 성실근무, 운송수입금 횡령금액이 소액(4,800원), 스스로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여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84해고9		 1984-12-03
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8.3-23841		 1984-12-03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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