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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12-3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I유형 중 여성가장 선정기준 관련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818		 2013-12-30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20		 2013-12-3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410		 2013-12-24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급여징수(구상권 행사와 급여징수의 상관관계 여부) 재결례
2013-22260		 2013-12-24
보험료 반환청구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3-22778		 2013-12-24
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12-23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85		 2013-12-23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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