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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도로공사에 부수하여 시공되는 관로공사는 주사업인 도로공사에 흡수하여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5095		 1984-12-24
진폐요양의 책임은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24999		 1984-12-22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5001		 1984-12-22
유ㆍ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1451-25016		 1984-12-22
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24955		 1984-12-21
분리되어 있던 본사, 지사 등이 생산부서인 주된 사업에 이전 통합한 경우 그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24819		 1984-12-20
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일 때 보상금은 총액의 1/2만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위임 수령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2714		 1984-12-18
법률상의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청구권이 있는 부에게 총액의 1/2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458.7-24714		 1984-12-18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상당 금액 이상을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서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재결례
84-185		 1984-12-17
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24514		 1984-12-15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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