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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동일사업주의 별개 법인이라면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32		 1985-02-02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3225-2035		 1985-02-01
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은 당해 공사 임금총액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3-1825		 1985-01-30
노동조합 대표가 총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3225-1641		 1985-01-28
산재보험가입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보고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1580		 1985-01-25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함 등을 요건으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1528		 1985-01-25
공사계약후 추가계약 등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1529		 1985-01-25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수습중의 기간은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과 함께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6		 1985-01-24
○○조폐창과 기술연구소는 기구가 독립된 병렬적 기구라 하더라도 한국조폐공사에서 행하는 2개의 사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므로 주된 사업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1303		 1985-01-22
경비원이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84-189		 1985-01-21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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