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산재보험사업종류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규정에 의거,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957		 1985-02-14
하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적용이 2종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2958		 1985-02-14
물리적 변화 또는 화학적 변화에 따라 폴리에틸렌수지 파이프를 제조하는 사업은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957		 1985-02-14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2919		 1985-02-13
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3개월간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553-2727		 1985-02-09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진다
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82		 1985-02-07
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384		 1985-02-05
시멘트를 보관,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취급사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2267		 1985-02-04
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 행정해석
징수3253-2268		 1985-02-04
건설공사 일괄적용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을 때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지 않는 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3253-2160		 1985-02-02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