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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임시직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08		 1985-02-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3252-3769		 1985-02-27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49		 1985-02-25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3635		 1985-02-25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650		 1985-02-25
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463		 1985-02-22
자연상태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사업은 기타 광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3275		 1985-02-19
노동조합 임원도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3270		 1985-02-18
암석을 채굴, 채취한 후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은 암석채굴ㆍ채취업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3016		 1985-02-15
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3089		 1985-02-15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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