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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원유채굴을 위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4483		 1985-03-09
조광권 양도ㆍ양수후에도 조광권자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면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3-4513		 1985-03-09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4		 1985-03-08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4		 1985-03-08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4		 1985-03-08
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4443		 1985-03-08
자동차 정비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자동차 제조업 및 수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4341		 1985-03-07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부대사업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수사업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43261		 1985-03-06
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3909		 1985-02-28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918		 1985-02-28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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