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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6642		 1985-04-10
법정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하자유무를 확인할 의무를 지므로 보완서류 제출 요구시 응해야 하며, 노동조합설립총회 찬성자 명단에의 날인란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장, 무인 등을 행하여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6697		 1985-04-10
노사합의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6502		 1985-04-08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6210		 1985-04-03
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3253-6135		 1985-04-02
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는 공사도급액과 전년도기성액의 차액에 노무비율과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6136		 1985-04-02
개산임금 총액의 변동률이 30% 이내일 때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6134		 1985-04-02
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61416		 1985-04-02
1. 단위노조는 자유롭게 연합단체인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규약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12		 1985-04-01
1. 조합 규약상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약개정사항은 당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되고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6010		 1985-04-01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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