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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603		 1985-04-23
선박침몰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32545-7386		 1985-04-20
운동화 제조사업의 사업종류는 고무제품 제조업의 내용 중 고무저포화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7274		 1985-04-18
수산물 공판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
징수3252-7133		 1985-04-17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관계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이다 행정해석
징수3252-7183		 1985-04-17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 공사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3252-6914		 1985-04-13
항만공사에 채석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6816		 1985-04-12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항만의 방파제 등의 건설공사장과 동 공사에 소요되는 채굴, 채취하는 채석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채석장의 상시 인원이 5인 이상일 때는 채석업으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6816		 1985-04-12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승인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2-6823		 1985-04-12
섀도 마스크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6737		 1985-04-11
2211 /  2212  /  2213  /  2214  /  2215  /  2216  /  2217  /  2218  /  2219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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