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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방해석을 분쇄하여 산업용 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3252-8349		 1985-05-06
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351		 1985-05-06
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6485		 1985-05-03
일급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7382		 1985-05-03
흡수합병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명칭변경만으로 노동조합은 존속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096		 1985-05-01
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3252-7943		 1985-04-27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7825		 1985-04-26
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7649		 1985-04-24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7594		 1985-04-23
개산보험료 산출에서의 10원 미만 절사는 실제납부액에 대하여 10원 미만 절사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10577		 1985-04-23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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