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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토요일 오전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요양부-104		 2014-01-07
카드 배송기사가 당일의 배송 업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배송할 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요양부-104		 2014-01-07
하자보수공사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재결례
2013-14253		 2014-01-07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부-359		 2014-01-06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9		 2014-01-03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항공기 청소 서비스, 항공화물 하역 등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2		 2014-01-03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1		 2014-01-03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0		 2014-01-03
취업규칙상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상 병가의 유급처리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64		 2014-01-03
취(창)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43		 2014-01-03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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