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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작업중 추락하여 경추골절 및 척추손상을 입고 요양중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과 간암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86-99
1985-09-23
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해지01254-17483
1985-09-23
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71-17493
1985-09-23
작업중 추락하여 경추골절 및 척추손상을 입고 요양중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과 간암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86-99
1985-09-23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 파생된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0-17438
1985-09-2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432
1985-09-2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49
1985-09-20
부서를 달리한 상사의 요청에 의거 타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6906
1985-09-13
파생된 장해의 장해등급 인정
행정해석
보상01254-16005
1985-08-31
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753
1985-08-28
2201
/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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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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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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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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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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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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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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