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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동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01254-18932		 1985-10-17
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노조32002-18948		 1985-10-17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305		 1985-10-17
중기를 이용하여 모래, 자갈 등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은 광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32522-18694		 1985-10-15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32522-18586		 1985-10-12
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노사01254-18284		 1985-10-07
상시 근로자가 퇴직금적용 해당 인원수 미만이면 법상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209		 1985-10-05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하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926		 1985-09-29
제조공장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본사의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721		 1985-09-26
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760		 198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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