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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은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87		 1986-01-29
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12		 1986-01-29
산재보험료를 타 관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68		 1986-01-28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19		 1986-01-28
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운전사 숙소에서 쓰러져 폐혈증, 뇌혈관 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86-11		 1986-01-27
심장질환이 있던 자가 운전사 숙소에서 쓰러져 폐혈증, 뇌혈관 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86-11		 1986-01-27
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8		 1986-01-27
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3		 1986-01-27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행정해석
산안01254-1173		 1986-01-24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치관리하는 경우 부동산업에 해당되어 적용제외사업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3128		 1985-12-23
2201 /  2202  /  2203  /  2204  /  2205  /  2206  /  2207  /  2208  /  2209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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