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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88		 2014-01-15
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9		 2014-01-14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으며 퇴직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19472		 2014-01-14
산재보험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3-23764		 2014-01-14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62		 2014-01-10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관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나라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하나의 보험관계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적용부-185		 2014-01-10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5		 2014-01-07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4		 2014-01-07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3		 2014-01-07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요양부-111		 2014-01-07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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