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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02-12
PSM 작업허가서 시스템 전과정을 모바일기기로 할 경우 법적 위반소지 여부 행정해석
화학사고예방과-578		 2020-02-07
근로시간단축 실시 시점에 관한 질의회시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		 2020-02-06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경과조치 이후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		 2020-02-06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하지 않고 단절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등 지원여부 행정해석
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		 2020-02-06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산정 관련 행정해석
장애인고용과-498		 2020-02-06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23		 2020-02-0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이의 재결례
의안번호 제2020-1소위04-복01호		 2020-02-03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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