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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지침
고용노동부		 2014-01-23
개업 후 1년 경과하였으나, 연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500		 2014-01-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02		 2014-01-20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94		 2014-01-16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7		 2014-01-16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학급수 감소 등을 사유로 한 재고용 거부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5		 2014-01-15
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6		 2014-01-15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4		 2014-01-15
“다가구 관리인”으로 반복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84		 2014-01-15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01-15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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