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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이득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24517		 2014-02-04
보험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 재심사 기각재결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
2013-24776		 2014-02-0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657		 2014-02-03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0		 2014-01-29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립중앙극장)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71		 2014-01-29
‘경기○○대학’을 운영한 것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5		 2014-01-28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6		 2014-01-28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		 2014-01-28
보상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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