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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35		 2014-02-24
건설현장 초소에서 일반노무자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직영인부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470		 2014-02-24
하수급인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없이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수급인에게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인력수급정책과-470		 2014-02-24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중의 음주로 귀가 도중 추락사고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4-6		 2014-02-21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복지과-605		 2014-02-20
취업성공패키지 기간만료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유예처리 가능여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02		 2014-02-20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7		 2014-02-18
국책연구기관이 수탁 받아 수행하고 ‘민간자격등록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 등’의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3		 2014-02-18
국책연구기관의 기간제근로자인 사업전담계약직 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3		 2014-02-18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6		 2014-02-18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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