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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272		 2014-03-03
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743		 2014-03-03
사무실 이전 작업의 한 과정으로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의 단순한 분해·조립 작업만을 행하는 업체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험가입부-481		 2014-03-03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65		 2014-03-03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간의 농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4-98		 2014-02-27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02-26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51		 2014-02-25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02-25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02-25
금속 볼트, 스크루 제조(선재제품 제조업) 재결례
2014-00557		 2014-02-25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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