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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883		 2014-03-11
화물운송차량 운전기사(근로자성 인정) 재결례
2013-19468		 2014-03-11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404		 2014-03-07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809		 2014-03-06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위탁약정서 위반시 조치 기준 질의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23		 2014-03-06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611		 2014-03-04
구청과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88		 2014-03-04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387		 2014-03-04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 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
보상부-1061		 2014-03-04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재결례
2013-20197		 2014-03-04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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